APPLE 공식입장
2017년 11월 7일
Apple의 세금 납부에 관한 팩트
Apple은 모든 기업이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며, 전 세계 최대 납세자인 Apple은 세계 각국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을 빠짐없이 납부하고 있다.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 사회에 경제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보도에 대해 본 서면을 통해 사실을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은 해당 보도에 있어서 부정확한 내용 중 일부이다.
- 2015년 Apple의 기업 구조 변경은 미국에서 세금을 계속 납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다른 곳에서의 세금 절감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아일랜드로부터 이전된 영업 활동이나 투자는 전혀 없었다.
- Apple은 “미국에 의해 규제받지 않는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해외 현금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해 법정 세율 35%로 과세되어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미국에 납부하고 있다.
- 해외 수익에 대한 Apple의 유효세율은 21%이다. 공표된 자료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치로, 이는 수년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지난 달, ICIJ, 뉴욕타임즈 및 기타 언론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Apple은 다음의 성명서를 제공하였다.
“Apple의 세금에 관한 논점은 세금 액수가 아니라 어디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전 세계 최대 납세자로서 지난 3년간 미화 350억 달러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했을 뿐 아니라 재산세, 급여세, 판매세 및 부가가치세로 수십억 달러를 납부했다. 우리는 모든 기업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며, 비즈니스를 하는 국가 및 지역 사회에 경제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현재 국제 조세 제도에 의하면, 이윤에 관한 세금은 가치가 창출되는 장소에 근거하여 부과된다. Apple이 세계 각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은 이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 제품의 가치 대부분이 미국에서 창출되고 있다는 점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디자인, 개발, 엔지니어링 및 기타 활동들이 미국에서 수행되고 있으므로 세금의 대부분을 미국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아일랜드에서 2015년 세법이 개정되었을 당시, 우리는 아일랜드 내 자회사의 거주지를 변경함으로써 법을 준수하였으며 이를 아일랜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미국에 공지하였다. 거주지 변경으로 인해 어떤 나라에서도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이 감소되지 않았다. 사실, 아일랜드에 납부하는 세금은 상당히 증가해 우리는 지난 3년간 아일랜드에 미화 15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이는 아일랜드 법인세 총액의 7%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우리의 변경으로 미국에서의 세금 부담이 전혀 감소되지 않았다.
우리는 일부의 사람들이 다국적기업들의 세금이 영업 활동이 이뤄지는 국가들에 분산될 수 있도록 세금 체계를 변경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미래에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Apple은 법을 준수하고 있고, 제도가 바뀌게 되면 이를 준수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 조세 제도의 포괄적 개혁 및 한층 간소화된 조세 체계를 위한 글로벌 커뮤니티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고, 이러한 지지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Apple의 세금 납부에 대한 추가 정보
Apple은 창립 이래로 혁신에 주안점을 두어 신제품을 개발하고, 업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왔다. 이러한 노력과 헌신은 혁신적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드는 것으로 이어져, 사람들의 삶을 깊이 개선시키고 전 세계에서 수백만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세는 복잡하지만, 근본적인 원칙은 전 세계에서 인정된다. 즉 회사의 이윤에 대한 과세는 가치가 창출되는 장소를 근거로 한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일랜드, 미국 등은 모두 이 원칙을 따른다.
1. Apple은 전 세계 최대 납세자로서, 지난 3년간 미화 350억 달러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Apple은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한다.
소비자가 Apple 제품을 미국이 아닌 곳에서 구입하는 경우, 판매가 발생한 국가에서 1차로 이윤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다. 이후 Apple은 6,000여명의 직원 중 일부 직원들에 의해 Apple의 영업 및 유통 활동이 이뤄지는 아일랜드에 세금을 납부한다. 그런 다음 수익이 미국으로 귀속되는 때에 미국에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한다.
Apple이 전 세계에서 납부하는 유효 세율은 24.6 %로, 미국 다국적기업들의 평균을 상회한다.
2. Apple 제품의 가치 대부분은 디자인, 개발, 엔지니어링 및 기타 활동들이 수행되는 미국에서 창출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국제 조세 제도하에서, Apple은 세금의 대부분을 미국에 납부해야 한다.
미국 재무부는 작년 백서에서 미국에 귀속되어야 하는 자금을 세금으로 징수하려는 유럽의 규제 기관들의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회원국에게 귀속되어서는 안되었던 소득에 대해 외국 조세가 부과되어 그 결과가 심히 우려되는 바, 이는 실질적으로 수익이 미국 정부 및 미국 납세자로부터 EU로 이동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3. Apple은 해외에서 다수의 제품을 판매하므로, 해외에서 현금을 보유한다. 현재 조세 체계하에서, 해외 제품 판매에 대해 해외에서 과세된 이후의 수익은 미국 조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Apple은 이러한 미국 조세 부담에 관해 이연세법인세로 미화 360억 달러 이상을 배정하였다. 이는 최근 3년간 법인세로 회사가 납부한 미화 350억 달러와는 별도로 추가된 금액이다.
4. Apple은 스티브 잡스가 미국 외 확장 기지를 찾았던 1980년 이래로 아일랜드에서 운영을 지속해왔다. 아일랜드 코크 내 시설은 60명의 직원들로부터 시작, 지금은 6,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Apple의 혁신과 투자는 아일랜드 전체에 걸쳐 추가로 12,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유럽 전역에서는 Apple이 15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 2015년 세법이 개정되었을 당시, 우리는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기업 구조를 변경하였다. 이후, Apple의 아일랜드 사업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아일랜드를 거주지로 하는 자회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Apple은 아일랜드의 법정 세율인 12.5%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
이러한 변경의 일환으로, 해외 현금을 보유하는 Apple의 자회사가 영국 왕실령 저지를 거주지국으로 하였으며, 이는 특히 미국에 대한 세금 의무 및 납부가 전혀 축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Apple은 이 자회사의 투자 수익에 대해 미화 수십억 달러를 미국 세금으로 납부했다. 본 변경으로 인해 Apple이 받는 세금 혜택은 전혀 없었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로 인해 어떤 나라에서도 Apple의 세금 납부나 납세 의무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5. Apple은 국제 조세 제도의 포괄적인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고, 수년 간 세법의 간소화를 지지해 왔다. 자유로운 자금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은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고 고용 창출을 지원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법제적 노력을 협의하게 되면 세금 납부를 둘러싼 현재의 국가간 힘겨루기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납세자에게는 법의 확실성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포춘지에 게재된 Apple의 세금 납부에 관한 객관적인 설명 및 국제 조세 시스템의 복잡성에 관한 글을 읽어보기 바란다.
아일랜드 코크 내 Apple의 시설 관련 이미지